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합7570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 부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구합20109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63979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동법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4.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4714 판결
  추계경정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3174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7869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367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